아내의 낙태경험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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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낙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 민법의 재판산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낙태의 경험이 부부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섭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낙태문제로 인하여 상호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힘들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낙태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혼인유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은 방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