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해 초 단순 음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기준치 였으나
3 out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나는 선박회사 직장으로 한국 해운업계 불경기로
친구들이 승선 취업을 하지 못해 개인적인 부탁이 들어와
운전 하지 않다 지난 9월15일 새벽 06시 경 서울 거주 하는
친구가 부산에 부탁하러와 선박회사 직원들 좀 만날일이 있어
운전하고 갔다가 아침 KTX 첫차 태워 보내고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숙면 시간대가 되어 준비되지 않아서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
음주 운전 단속되어 경찰서 조서 다 맞친후 10월25일 재판 받으러
오라 합니다. 단속 당시 알콜 농도 0.138 이였습니다.
재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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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17
업무분야형사
신후법률
| 2017-10-17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3OUT 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음주운전 횟수가 총 4회째인걸로 보입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2회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제 해석이 맞다면 올해 초 선고된 판결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라면 이번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였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초 면허정지수치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실 확률이 크지만, 음주운전의 빈도가 짧은 점, 알콜수치가 높은 점,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살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판결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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