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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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3가지가 동시에 참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을 살펴볼 때, 아내분 명의로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산의 생성, 유지에 남편분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 위자료가 무한정 확대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자가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의 재산에 남편분의 기여도가 매우 적다면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물어 재산분할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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