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돈을비려줌

사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이OO

등록일2018-01-22

업무분야형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8-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202 [법률자문]이직에 따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박OO

 2018.01.206
201돈을비려줌1

이OO

 2018.01.2269,723
200 민사소송 실효연장에 관하여1

박OO

 2018.01.309
199 채혈측정 적용 유.무1

유OO

 2018.02.077
198 행정소송 법률 상담의뢰1

이OO

 2018.02.0911
197죄명사기1

임OO

 2018.02.14147,585
196조정전치주의1

장OO

 2018.02.15101,883
195 군인 신분인데 남의 카드를 사용하여 징계 처분

송OO

 2018.02.256
194 군인 신분인데 남의 카드를 사용하여 징계 처분

송OO

 2018.02.253
193 상해피해자입니다1

피OO

 2018.03.2114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로 이동 2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