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무면서 음주 검찰 6개월 요청 결과????(검사 공소장 2회 이상)

3 OUT 후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후 단순 무면허 음주 0.138% 10월 15일 재판 진행 되었습니다. 검사는 6개월 형을, 판사는 국선변호인 신청 하였으나 없는 상태에서 11월 15일 선고 재판을 하겠...

3 OUT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후 단순 무면허 음주 0.138% 10월 15일 재판 진행 되었습니다. 검사는 6개월 형을, 판사는 국선변호인 신청 하였으나 없는 상태에서 11월 15일 선고 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 구속 사유가 될 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 처분이 일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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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26

업무분야형사

신후법률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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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되었을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것이지

구속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국선변호필요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사 6월 구형은 높지 않았으니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기다려 보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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