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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9
업무분야형사
신후법률
| 2018-09-17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느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만 가능하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지만, 우선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듯합니다.
알콜수치가 낮고,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되어 벌금형 가능성이 아주 낮은것은 아닙니다.
최근 9년, 4년 전의 음주전력에 위험운전치상(0.15%)으로 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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