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 매수 청구가 가능할련지요

00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 건물은 임대인 소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의신탁, 건물매수약정 등의 사정을 입증해 건물시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건물을 신축할 당시의 상황, 7년 만기시의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